법령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5개)
2. 판례 목록
(5개, 최근순으로)
2010년
1. 대법원 2010. 7. 8. 선고 2010도3545 판결
[업무상횡령·공전자기록등위작·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][미간행] 업무상횡령 공전자기록등위작 위작공전자기록등행사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형법 2009년
2006년
3. 서울고법 2006. 3. 14. 선고 2005노2435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] 상고[각공2006.4.10.(32),1167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
4. 대법원 2005. 10. 28. 선고 2005도5822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][공2005.12.1.(239),1912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검찰압수물 사무규칙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형법 형사소송법
5. 수원지방법원 2005. 4. 29. 선고 2004고합587 판결
[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뇌물)(일부인정된죄명:뇌물수수)·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국고등손실)·허위공문서작성·허위작성공문서행사·뇌물수수][미간행]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특례법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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